국비 10조원 시대를 연 강원자치도가 앞으로도 대규모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확보된 예산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교통· 의료 등에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 강원연구원은 26일 국회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국비 10조 시대 개막의 의미와 과제' 강원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사상 첫 국비 10조원 확보 성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대규모 국비확보는 이전 재원의 비중이 높은 강원자치도의 재정구조상 매우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특별자치도로서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좌장으로 박현봉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과장,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기호 의원은 "제가 맨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비 확보액이 7조원을 넘어섰다고 대대적으로 여러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10조원을 넘어섰다"며 "그 효과가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 산업과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가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확고한 비전과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집행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배상근 강원연구원장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리적·산업적 여건을 극복하고 국가 재정 흐름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한단계 도약했음을 상징하는 성과"라며 "확보한 국비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 쓰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축사에 나선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고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이 첨단산업에 투자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지원의 대상에서 투자의 상대로 전환되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시성 도의장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성장의 방향이 옳다는 결과의 반영이라고 확신한다. 반도체나 바이오 등 일부 산업은 몇몇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상생할 수 있는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