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을 위한 국가·지역적 대책이 동시에 발표되며,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2일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과 ‘2026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교육부의 대책은 교사의 수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은 교사의 권한 회복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민원 남용을 방지하는 억제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무분별한 항의로 인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교권 침해가 반복될수록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까지 이어진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교육의 주체인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보호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지키려는 의지에 있다.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때, 학생 역시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받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놓은 계획은 현장 교사 중심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동행’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교사의 절차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법률지원단 확대와 함께 메신저를 통한 심리·법률 상담 지원은 시대적 흐름에 맞춘 접근이자, 보다 즉각적인 보호 체계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교육청이 강조한 ‘선제적 대응’은 교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대처에 그치지 않고 사전 감지와 예방,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지는 능동적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교사 개인이 문제 상황에 고립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이며,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연결돼야 한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집계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773건에 달하고, 교권 회복 지원 건수도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9,000여 건에 이른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교권 침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교육 현장의 상시적 위기임을 방증한다. 이번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대책은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