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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빨라지는데 … 운전면허 반납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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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센티브 10만 → 30만원 상향 불구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반납 인원 1% 불과해
넓은 지역 면적 특성 고려한 근본 대책 필요

【홍천】 홍천군의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인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군이 지난해부터 인센티브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면서 근본 대책이 필요해졌다.

27일 군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한 인원은 2023년 189명, 2024년 131명, 2025년 265명이었다. 지난해부터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인원은 2배 늘었다.

홍천군의 차량 등록대수는 4만 2,912대이며, 고령층 인구 비율(36%)을 감안하면 고령 운전자는 1만 5,124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1.8%에 그친다.

전체 주민 10명 중 3.5명 꼴로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이지만, 교통 안전 대책 중 하나인 고령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제자리 걸음인 것이다.

자진 반납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꼽힌다.

우선 지역이 넓어 차량이 없으면 일상 생활에 불편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특히 고령층 농업인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여기에 인센티브도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홍천의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은 낮지 않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홍천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99건의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이 31%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서면에서는 차량이 뒤집히며 70대 운전자가 사망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내촌면에서 차량이 전봇대에 충돌하며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넓은 지역 특성상, 면허 자진 반납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한 상황이다.

군은 올해 총 예산 8,140만원을 들여 271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희망 택시 사업 등 주민 이동 편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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