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증명 절차 없는 즉시 지원 방식의 ‘양구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철 양구군의원은 28일 열린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서류와 절차의 벽에 막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양구형 그냥드립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별도 증명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충북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서울 성동구, 광명시, 울산시 등에서도 유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먼저 지원하고 이후 상담과 복지 연계로 이어지는 선지원·후연계 방식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원칙 아래,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한 ‘양구형 그냥드림’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며 “위기 주민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양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돈준 군의원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은퇴자와 귀농·귀촌 희망자가 초기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는 ‘임대형 일반하우스’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단기 성과 중심 정책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들어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도시에서 은퇴 후 농촌 정착을 희망해도 농지 부족으로 전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이 직접 농지를 확보해 일반하우스를 조성·임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수백억원이 투입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 “인구 유입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비용 구조가 높아 일반 은퇴자나 귀농 초보자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읍·면별 농지 확보와 5~1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한 일반하우스를 조성하고, 주거 공간과 연계한 정착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미 군의원도 7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양구 자연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겨울축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 인구정책은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머무는 사람을 늘리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양구는 낮은 기온과 산·계곡·호수 등 겨울축제에 최적화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대표할 겨울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스포츠대회 중심의 겨울 방문객 유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빙벽 체험이 가능한 용소빙벽장, 수입천 얼음놀이 공간, 눈썰매장 조성 등을 연계한 체험형 겨울축제를 제안하며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겨울 관광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