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혐의액 8천여만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총 7천91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 전 대표 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했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2차 주가조작 시기에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한강변에서 부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허위 증거를 통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점, 혐의를 지속해 부인한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