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장성들에 대한 징계를 잇따라 확정하자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13일 "군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전 합참차장, 합참작전본부장,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확정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0일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장교들을 중징계한 국방부의 조치를 규탄한 바 있다.
한 의원은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을 더 이상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분명히 촉구했지만 사태는 악화됐다"며 "(국방부는 지난 12일) 전방부대 지휘와 작전을 총괄하는 육군의 핵심 전력인 지상작전사령관은 물론, 해군의 최고 책임자인 해군총장까지 직무에서 배제했다. 다른 말로 하면 육군과 해군을 스톱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그는 "국군의 작전 지휘 경험을 갖춘 핵심 인사들을 한꺼번에 파면하고 배제하는 결정이 과연 우리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가 전쟁을 도발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오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등골에 식은 땀이 난다"고 말했다.
특히 위법 소지가 있는 명령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군인 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결정의 책임, 지휘의 책임, 그리고 현장에서 명령을 이행한 책임은 단계별로 다르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책임 추궁에 앞서 위법 소지가 있는 명령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보호 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마련돼 있었는지"라며 "그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현장의 군인 개인에게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국가의 책임을 군에 떠넘기는 비겁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군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명령을 따를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이 명령이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을까’를 먼저 따지게 될 것"이라며 "군 출신 변호사들이 법률지원단을 만들어서 이들의 희생을 막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