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面) 단위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를 폐교하면 해당 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 지역소멸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같은 폐교라도 읍(邑)·동(洞) 지역보다 면 지역에서는 통폐합 결정에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발간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면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폐교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생 수가 감소해 학교를 폐교하는 수순이지만 오히려 지역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사라지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다.
연구진이 교육통계자료와 통계청 마이크로 통합데이터를 사용해 통계모형으로 학교 폐교과 행정동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면단위 지역에서 폐교 2년 차에는 평균 259명, 3년 차에는 410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동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인구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읍 지역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수가 많을 수록 폐교 후에 인구 증가 가능성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하거나 또는 이전 재배치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면 인구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동과 읍 지역은 초등학교 폐교 이후 시군계획 또는 농촌공간재구조화 계획 등 지자체의 지역사회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인구감소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면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가 소규모라고 해도 아무 대책 없이 통폐합한다면 지역소멸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을 방지를 위해 비록 소규모 학교라 해도 최소한의 교원정원을 확보해 소규모학교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21~2025년 최근 5년간 강원권 초·중·고는 26곳이 폐교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