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결이 선고되면 우리는 종종 말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중대한 사고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었는데도 기대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기사 앞에서 우리는 쉽게 분노한다. 결과의 무게와 법적 판단의 무게가 어긋나 보일 때, 그 간극은 곧 불공정으로 인식된다.
우리가 말하는 상식은 오랜 경험과 공동체의 도덕 감각이 축적되어 형성된 판단의 기준이다. 그것은 대개 빠르고 직관적이며, 책임과 비난의 방향을 즉각적으로 가리킨다. 눈에 보이는 장면과 들려오는 사정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법은 그와 다른 속도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한다. 법은 도덕적 직관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 위에서만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것은 ‘그럴 것 같다’는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다. 의심이 남는다면 그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이른바 무죄추정은 특정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때 스스로에게 부과한 최소한의 한계다.
근대 형벌제도의 출발점에는 분명한 전제가 놓여 있다. 국가권력은 본질적으로 강력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에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형벌은 단순한 응보의 표현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고 증명된 사실에 기초한 책임의 선언이어야 한다. 만약 여론의 강도나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증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빠르게 분노를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충분한 근거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사회를 감수하게 된다. 법이 의심을 끝까지 따지는 이유는 범죄자를 감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며, 더 나아가 형벌이라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법원이 각자의 행위를 세밀하게 분리하여 판단하는 모습은 때로 냉정해 보인다. 공동의 비극 앞에서 우리는 공동의 책임을 묻고 싶어 하지만, 법은 개인이 부담한 구체적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그 의무가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평가 가능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 도덕은 공동체의 감정을 하나로 묶지만, 법은 책임을 나누어 살핀다. 이는 법이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둠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정의는 분노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법적 정의는 감정의 온도 대신 절차의 엄정함과 기준의 일관성을 통해 구현된다. 그래서 판결문은 건조한 문장으로 사실과 법리를 배열하고, 개인의 사연보다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서술한다. 그 문장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적 고민이 없어서가 아니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려는 의식적 절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느껴질 때, 그것은 법이 상식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식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법은 응답이 느리고,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 충분히 의심하고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고집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단죄하지 않기 위해 합의한 최소한의 장치다. 법이 상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순간은, 어쩌면 그 상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거리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