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 해당 법안의 국회 첫 관문 통과를 환영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2막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소위 통과는 그동안 정부, 국회, 지자체를 오가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뜻깊은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고 실제 산업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2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챙겨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송 의원이 별도로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처리됐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체계의 심의·조정 기능과 관계부처 협력 기반이 강화되어 향후 정책 추진의 실행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산업·교육·산림·해양·군사 등 폭넓은 분야에서 특례를 확대·정교화함으로써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자치권 및 의정역량 강화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관련 특례 등 자치재정 기반 확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원전략연구사업 등 미래산업 육성 ▲외국인 체류·정주 기반 조성 및 글로벌 교육도시 구축 ▲농업·식품산업·임업·탄소중립 관련 특례 ▲군사시설 및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 관련 특례 ▲관광·문화예술·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폭넓게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인구·교육 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주요 정책과제들이 포함되면서,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제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