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비롯해 전국을 순회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강원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의 고등학교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혐오 시위를 열었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춘천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혐오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춘천여성민우회, 강원학부모연합회, 평화의소녀상과함께하는날갯짓 등 도내 여성·교육·시민단체 19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집회를 허가해 준 춘천경찰서를 비판했다.
단체들은 김씨 구속을 계기로 학교 앞 모욕성 시위 재발 방지 대책과 엄정한 사법 처리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성휘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등 혐오 선동에 책임을 묻고, 혐오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