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못한 강원도내 시·군의 경우 주민 불편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정부 지침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시는 우선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민원인 차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출퇴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 직원은 “차로 2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는 1시간 넘게 걸리고 통근버스도 없다”며 “당장 출퇴근길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5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의 차량이 관공서 인근 골목길을 가득 채우며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차량 5부제가 민간까지 확대 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진다는 점이다. 1991년과 같이 민간 차량에 벌금 등의 법적 구속력을 가할 경우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
1.5톤 트럭으로 간판 설치 일을 하는 황모(43)씨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5부제 민간 확대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강원도는 전국에서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강원도 등록 차량은 88만여대로, 주민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0.6대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0.3대)의 두 배 수준이며 전국 평균(0.5대)보다도 높다.
정부는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국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까지 확산 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이 자칫 산업과 물류, 지역 이동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정책 효과보다 부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책 대상을 수도권에서 출퇴근용으로 홀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좁혀 수요를 우선 억제하고, 교통취약지역이나 생계형 차량에는 예외 조항을 둬 일률적 적용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