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6·3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다음달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비방죄 및 보전 비용 등 미반환 시 징수 절차 등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관련한 사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 공직선거법에 20%로 명시된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10%인 비례대표 비율 조정 유무,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엇갈려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소위원장은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회의가 아니더라도 비공개 간담회를 수시로 열 것"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이 언급한 비공개 간담회의 경우 정개특위 여야 간사와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선거일이 72일 남은 이날까지도 국회는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등 정개특위 논의 사항을 지방선거에 반영하려면 적어도 다음달 17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관위가 제시한 날짜보다 하루 앞선 다음달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정개특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16일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해서 빠르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11월말 인구 기준 상한선을 초과한 춘천 1선거구(5만5,501명)와 원주 1선거구(5만4,094명), 하한선에 미달한 영월2선거구(1만6,894명) 등이 조정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