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내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철원 생창리 등 일부 민북 지역의 출입 여건은 오히려 강화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는 지난달 30일부터 군사작전 지역이라는 특성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내·외국인 근로자의 민통초소 출입 절차를 강화했다. 해당지역 농사일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내·외국인 근로자들은 임시 출입증을 발급 받은 뒤 해당 농장주와 함께 해야 만 출입이 가능하다.
농사일에 투입돼야 할 내·외국인 근로자 등 필수 인력의 진입이 어려워지며 이곳을 고가는 주민과 군부대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생창리 주민 A씨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장 고용주의 인솔하에 민통초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들과 출·퇴근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근 후에도 수시로 인원을 확인해야 해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명근 생창리 이장은 "양수기와 전기시설 등을 점검·보수해야 하는 인력이 초소에서 한동안 발이 묶이는 일도 있다"며 "농자재 업체 역시 출입이 까다로워 생창리로 들어오기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법규와 군사적 통제 범위 내에서 출입 절차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원군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군은 10일 지역 주민과 관할 군부대가 함께하는 민·관·군 협의회를 갖고 민통초소 출입 통제에 따른 영농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농촌에서 내·외국인 근로자의 출입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민북지역 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영농 일정 지연 및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