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것이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또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도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정리가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려고 노력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며 "위기 국면에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고 새로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당국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수급 취약성 극복 방안으로 '원전 활용'을 제시했다. 박 분과장은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도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장경제분과장을 맡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일종의 거리에 따른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소멸을 막을 수준의 대규모 종합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