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역 청년농업인이 4년간 3,000명 이상 줄어들며 청년농 육성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농 유치를 위해 진입-정착-육성 과정의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 설계로 오히려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강원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청년농업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3,108명이나 줄었다.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축소가 맞물리며 청년농 진입부터 정착, 성장까지 전 단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집행 구조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연 1.5%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지만 실제 대출 과정에서 ‘시설 완공 후 사용승인서 제출’을 요구, 창업 초기 청년농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시설을 먼저 완공해야 대출이 가능한 ‘선투자 후지원’ 구조로 청년농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면서 예산도 급감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2025년 하반기 301억원 중 44.8%가 미집행되며, 2026년 상반기 예산은 156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여기에 이월 예산까지 반영되면서 신규 신청자에게 배정된 금액은 17억원에 그쳐 신청자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
전문가들은 반기별 집행률 중심의 예산 편성 방식과 담보 위주의 대출 구조가 청년농 유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토지 확보 역시 기존 농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신규 청년농의 접근성이 낮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 없이는 청년농 감소세를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청년농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문제 반복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