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는 지난 달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 시설물 5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현준태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 전수 조사와 행정 처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 행위자 152명, 불법 시설물 537건이 적발됐다.
조사는 하천구역 경계 측량, 인허가 자료와 현황 대조, 행위자 특정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전제로 한 법적 증거 확보가 이뤄졌다. 시는 단속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국가 하천인 북한강 내 행위자 미상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다음 달부터 강제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불법 시설물들은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원상 복구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고질적·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