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전력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 중개사들 절반 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 작성된 것으로, 약 석 달 전인 1월 조사에 비해 집값 상승 예측이 큰 폭으로 줄고 하락 전망이 늘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보도에 감사드린다“며 ”내각에 이런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놓고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의견이 엇갈렸다.
연초에는 전문가와 중개사 모두 가격 상승을 점쳤지만, 하반기 세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중개사 과반이 하락 전망 쪽으로 돌아섰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KB금융은 올해 부동산 시장 흐름을 예상하는 데 있어 정부 정책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5일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1.0% 상승했다. 3년 만의 상승세 전환이었다.
수도권은 7.4% 상승해 전년(2.0%) 대비 상승 폭이 3.7배로 뛰었지만, 5대 광역시(-1.4%)와 기타 지방(-0.6%)은 하락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확대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 송파구, 성동구, 강남구, 광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 24.0%, 23.0%, 21.0%, 20.7% 상승한 반면, 강북구, 중랑구, 도봉구는 각 1.9%, 1.3%, 0.7% 오르는 데 그쳤다. 금천구는 0.4% 하락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초양극화’ 시장이 형성됐다”며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에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했으나, 지난해처럼 특정 지역만 극단적으로 급등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72만6천호로, 전년보다 13.0% 증가했다. 주택 경기 회복세가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전셋값은 1.0% 올랐다.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도 2.6%에 그쳤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승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연구소는 “월세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패턴이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관련 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4일∼2월 6일과 3월 31일∼4월 3일 두 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과 관련, 4월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30명)의 56%는 상승을, 공인중개사(506명)의 54%는 하락을 각각 전망했다.
1월 조사에서 시장 전문가(142명)의 81%, 공인중개사(512명)의 76%가 나란히 상승을 전망한 것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전문가는 93%에서 72%로, 공인중개사는 84%에서 66%로 줄었다.
상승 폭에 관해선 시장 전문가가 1∼3%를, 공인중개사가 0∼1%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소는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발표되고 하반기 세금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주택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꼽았다.
하락 요인으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정책과 관련, 시장 전문가의 27%, 공인중개사의 33%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첫 번째로 지목했다.
공인중개사는 보유세율 인상을 가장 큰 변수로 봤고, 시장 전문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주목했다.
연구소는 올해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겠지만, 정부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 정책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로 매물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이 거론되는 점이 변수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5월 이후 연 2.50%로 유지되는 것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점도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