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고 실효세율 82.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라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윤보다 세금이 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버티기’에 돌입했다. 매물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매물 잠김’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가)다주택자를 잡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 흘리는 것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세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은 10~15년이 걸리지만, 전·월세 문제는 2~3년이면 대책을 세우고 빌라·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내 아파트는 괜찮고, 남의 아파트는 투기’라는 식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해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예고편일 뿐”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저들은 보유세를 더 올리고, 장특공 폐지까지 못 박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