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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경실련 “지방 의회 신뢰도 제고 위해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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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경제정의신천시민연합(이하 춘천경실련)이 지방 의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겸직 신고 및 이해충돌 방지,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의회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경실련 투명사회감시단(단장:한진만)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9년 지방의원 겸직 내역을 의무 신고하게 됐지만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현 제도에서는 지방의원 가족을 포함한 정보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감시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의회는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뒀으나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의회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외유성 계획을 수정하거나 걸러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의정 활동 개선 예산은 대부분 회의 후 식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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