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민의힘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자열 시장 후보와 선거캠프 사무장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선거 막판 법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원 후보 캠프의 김제식 선거사무장은 29일 원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구 후보 측이 선거공보물에 이미 최종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을 의도적으로 왜곡 기재해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 측은 선거공보물에서 “원주천 차집관로 사업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발생했고, 전 비서실장이 특정 업체 선정 압력 행사 혐의로 검찰 송치되며 논란이 확대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원 후보 캠프 측은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선거공보물이 배포되는 시점에는 최종 무혐의 결과가 나온 상태였음에도, 초기 수사 단계 내용만 강조하고 핵심적인 사후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 역시 무혐의 처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었던 만큼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원강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고의성과 악의가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김제식 사무장은 “일부 과거 사실만을 부각해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선8기 정무직인 김진형 원주시 정책실장도 같은 사안을 두고 구 후보 측을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 후보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실장의 ‘선거홍보물 허위 사실 적시’ 의혹제기에 대해 “선거공보물은 사실관계에 기반해 작성된 것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며 “원 후보 측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