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막바지까지 강원지역 선거판이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선거까지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상대 진영을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정책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판을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지사부터 시장·군수까지 법적 공방 확산=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선거구에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연쇄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후보측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TV토론회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김 후보 측은 무고 혐의로 맞대응하며 충돌했다. 춘천시장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육동한 후보의 ‘GTX-B 춘천 연장 확정’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고발하자, 육 후보측은 국토교통부 발표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원주시장 선거는 선거공보물 내용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와 민주당 구자열 후보 측은 허위사실 기재 여부를 놓고 경찰과 선관위에 각각 문제를 제기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측이 예산 확보 실적, 홍보물 배포, 허위사실 공표, 선거 개입 및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연이어 맞고발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됐다. 삼척시장 선거는 블루파워 무연탄 육상운송 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이정훈 후보와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측이 상호 고발했으며 속초시장 선거도 현수막 게시와 TV토론회 발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평창군수 선거는 ‘공단 이사장직 제안 의혹’, 정선군수 선거는 TV토론회 발언과 여론조사 관련 게시물, 고성군수 선거는 후보자 재산 관련 발언이 각각 쟁점으로 떠오르며 선관위 신고와 고발로 번졌다.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위반 120건=정치권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경찰서에는 후보자와 선거캠프가 제출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으며, 상당수 사안은 조사 또는 수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실제 강원일보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위반유형별 조치내역’을 보면 지난 5월16일 기준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120건이었다. 선관위는 이중 24건을 고발, 5건은 수사의뢰, 91건은 경고조치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 등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관련 23건, 허위사실 공표 20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인쇄물 관련’이 각각 10건 순이었다. 문자 메시지 이용 6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도 5건 있었다. 다만 각 후보 진영이 상대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실제 위법 여부는 선관위 조사와 수사기관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집중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상당수 사건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