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모욕적 게시글을 3천건 넘게 올린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사례를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소개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며 “자기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언급된 남성은 2022년부터 4년간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에 관련된 허위 주장을 하고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명예훼손·모욕)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2차 가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세 번째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