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면서 향후 전세 대출 등 금융 관련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전세 사기도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줄이는 6·27 대책 부터 시작해,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통해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고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일단 올 7월 정부가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 정부가 ‘투자·투기성’으로 규정한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국은 물론 강원지역에서도 전세 가뭄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도내 전월세 매물은 3개월 전보다 4%가량 줄었으며, 1년 전보다는 10% 넘게 감소했다.
전세가격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의 한 아파트 전세값(전용면적 84㎡)은 5억3,000만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면적의 춘천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5억원에 달했다.
또 반전세가 늘어나면서 원주의 한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가격은 1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향후 대출 규제 강화 내용에 대해 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대통령이 밝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7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반기 시장 흐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