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재발 방지, 진상 규명 등에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을 맡아 1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이끌었다. TF는 투표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입법적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다. 필요하면 개헌까지도 나설 방침이다.
송기헌 단장은 “첫째,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과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투표용지 배분에 있어 유권자 규모, 사전 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어떤 제도적 운영상 허점이 있었는지 짚어보겠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전날 ‘선거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당론으로 제출됐다. 특검 추천권에는 민주당을 배제하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 마련은커녕, 문제를 축소하고 외면하는 데만 급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문책 없이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