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춘천에서는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사건과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사례가 잇따라 법원의 처벌을 받았고, 경찰은 조직적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하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다.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이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19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하고, 추가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먹자골목에서 후진 차량을 노린 고의 사고 수법이 확인됐다. B(40)씨는 후방 확인이 어려운 화물차나 SUV가 후진하는 순간 오토바이를 접근시켜 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총 1,269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범행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교차로나 골목길, 후진 차량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병원·정비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피해 규모를 부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총 1만2,902건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6,261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15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 과장 청구 △병원·정비업체 관계자 공모행위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