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역 방화 참사
2월18일 오전 9시 55분 대구시내 한복판인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 시민 192명이 목숨을 잃고 1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의 방화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불량 내장재 납품,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직무태만 및 교육·훈련 부족, 관련법·제도 미비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해프닝으로 끝났어야 할 화재를 대형참사로 키운 것으로 당국 조사결과 밝혀졌다.
◇14호 태풍 '매미' 전국 강타
9월12일과 13일 전국을 강타한 14호 태풍 '매미'는 사망 119명, 실종 12명 등 131명의 인명피해와 4조2,22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초속 60.0ｍ로 국내 기상관측사상 가장 강한 순간 최대풍속을 기록한 매미는 제주도 통과 당시 중심기압이 940hpa로 과거 태풍 중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안겼던 '사라'와 '루사'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단 12시간여만에 전국적으로 1만9,851가구, 6만1,844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으며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의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에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됐다.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
노무현 대통령이 '노풍'과 '돼지저금통', 후보단일화와 파기 드라마를 연출하며 2002년 12월19일 대선에서 48.9%의 득표율로 한나라당 이회창(46.6%)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2003년 2월25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건설과 '개혁과 통합'을 통한 도약과 성장을 국정운영의 양대 줄기로 삼을 것을 천명하고 새 정부를 '참여정부'로 명명했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아파트값 폭등과 10.29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지난해 10월 정부가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강도높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이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 2월까지 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아파트시장으로 몰리면서 아파트값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올들어 10월까지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상승률은 22%에 달했다.
거듭되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10.29 부동산시장안정대책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양도세와 지방세를 매매차익의 최고 82.5%까지 인상하고 다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은 드디어 안정을 되찾아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물론 일반아파트 마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자살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8월4일 오전 5시50분께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 12층에서 투신자살했다.
대북송금 의혹 및 현대 비자금 150억원에 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핵심 당사자인 정 회장의 투신자살은 정계와 재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외국의 유수 언론들이 서울발 긴급기사로 정회장의 투신자살 소식을 전했으며 전·현직 대통령과 재벌총수 등 국내 유력 인사들과 함께 북한도 조전을 보내 정 회장의 죽음을 애도했다.
◇위도 핵폐기장 백지화요구 부안군민 격렬 시위
지난 7월 14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위도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위도 유치를 전격 신청하자 주민들은 즉각 주민동의 없는 김 군수의 비민주적 신청 과정과 원전센터의 안정성 등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 100일이 넘게 촛불집회를 열었고 서해안 고속도로 점거와 격포-위도 간 해상시위, 부안예술회관 등 관공서 방화 등 격한 투쟁으로 유치 계획 백지화를 주장했다. 사태가 격화되자 정부는 77개 중대 8,0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 치안확보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주민 30명이 구속되고 500여명이 부상했으며 경찰도 200여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특검
2002년 9월 국정감사에서 '4억달러 대북지원' 의혹으로 불거진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의 수사유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지원·임동원·이기호씨 등 '국민의 정부' 핵심 인사는 물론 이근영·박상배·정몽헌·김윤규씨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되는 초대형 수사로 관심을 모았다. 수사를 맡은 송두환 특검팀은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현대가 4억5,000만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정치권 공방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월10일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자신의 도덕적 기반 훼손을 이유로 검찰수사 후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 파문이 일었다. 노 대통령이 이튿날인 11일 재신임 방식으로 국민투표수용 의사를 밝힌데 이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2월15일을 전후한 국민투표'안을 제안했다. 재신임 제안은 이후 정치권의 논란속에 11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이만섭의원 등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 정치적 합의를 통한 대안 해법 모색단계로 접어들었다.
◇북한 NPT 탈퇴와 북핵 파문
북핵문제는 2002년 10월 미국 정부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고농축우라늄(HEU)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위반이라며 2002년 12월부터 대북 중유 제공을 중단했으며, 다각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추방, 폐연료봉 봉인해제에 이어 2003년 1월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전격 탈퇴했다.
현재 북핵 문제는 북한-중국-미국 3자회담에 이어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6자회담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 모색되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
미국이 9월초 '폴란드 사단 방식의 독자적 작전수행 능력을 갖춘 경보병' 파병을 요청한 이후 파병 찬·반, 전투병·비전투병 파병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방콕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 여부와 구체적인 파병 내용을 분리, 2단계로 결정키로 하고 10월18일 이라크 평화정착과 전후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 원칙을 결정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11월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재건지원 중심 3천명 파병' 지침을 내리고 11월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미국측에 통보하는 한편 '의료·공병 등 기능중심안'과 '독자적 지역담당안' 두가지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