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기 철탑 1~3기씩 나눠 수일 간 산지전용허가 신청
한전이 송전탑 60기를 1~3기로 나누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 사전환경성 검토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는 '동일 목적의 동일사업이 사업면적'이 5,000㎡~1만㎡를 초과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송전탑 건설은 공공사업인 만큼 '전원(電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자부에서 환경부의 환경성검토를 비롯 산림청 등 정부 13개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이를 고시하고 한전이 사업을 시행한다.
765kV송전탑처럼 대단위는 4계절 평가를 거치는 환경영향평가를, 이번 154kV처럼 소규모는 345kV을 기준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는다.
이번 송전탑 건설은 춘천~남춘천 154kV송전선로의 사업은 선로길이 23.9㎞ 철탑 60기로 총 사업면적이 '1만1,951㎡'로 고시돼있다.
결국 당시 정부 승인이 난 사업면적은 철탑 60기 건설부지만으로, 철탑부지래야 10ｍX 20m안팎으로 1기당 200㎡에 불과하다.
한 지자체 환경직공무원은 “한전이 환경부와 협의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송전탑 자체의 면적일뿐, 실제 사업시행시 철탑과 작업로 구간의 사업면적이 1만㎡를 넘으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전이 지난해와 올해 60기의 철탑과 관련해 춘천시와 홍천군에 신청한 산지전용허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하루나 이틀꼴로 철탑 1~3기를 묶어 신청했다.
춘천의 경우 4월10일 52호와 53호 8,501㎡ 신청을 시작으로 13일까지 매일 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16, 17일 다시 2기씩 1만㎡미만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공사로 이를 모두 묶어 허가 신청을 내면 되는데도 굳이 매일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다.
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회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헬기로 인한 송전탑 1기 건설은 1억~2억원이 들지만, 작업로 방식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작업로 건설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으면 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 더 걸리는데다 산림훼손 저감이나 사면안정화작업 등 까다로운 항목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