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평창군번영회를 비롯한 평창읍 등 8개 읍·면번영회, 우리의 고향 평창 21추진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는 정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8개 읍·면 시가지에 6일 모두 내걸었다.
또 군을 비롯한 군번영회 등 11개 기관·사회단체는 지난달 27일 환경부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제도를 보완한 뒤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반대의견서를 냈다.
군 관계자는 “비점오염원이 많은 평창의 경우 수질오염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상급의 수질에서 더 이상 수질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롭겠지만 대규모 시설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지역발전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져 결국 주민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결국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는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 오염원 규제를 위해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한 뒤 허용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배출량에 따라 개발권을 주는 제도다.
평창=서승진기자 sjs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