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복수비자발급 대상·유효기간 확대 … 절차 간소화도 검토
외국 학교·병원 설립 쉬워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대
정부가 중국인 비자발급 요건, 케이블카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해 도의 핵심과제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인 비자발급, 외국 학교·병원 설치,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케이블카는 지난달 2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쏟아진 규제 완화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에 대해 복수비자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의료관광 비자발급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인 비자발급 요건이 완화되면 양양국제공항은 지난 4월6일부터 실시된 환승관광 72시간 무비자 입국제도에 이어 또 한 번의 도약 기회를 맞는다. 중국자본의 도내 관광투자 증가도 뒤따를 전망이다. 양양국제공항 등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까다로운 중국인 국내 입국비자발급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은 432만6,000여명으로 전년보다 52.5% 급증했다. 이 중 도 방문자는 50만여명에 그쳤지만 비자발급 요건이 완화되면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일반비자 소지 중국인 방문이 크게 늘 전망이다.
정부의 대책에는 서울과 제주도 이외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두 번이나 무산된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 시범사업 선정과 직결된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 병원과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종사자 정주기능을 위한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치를 추진 중이다.
김미영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관광서비스 규제 완화가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타 시·도와의 경쟁 및 상생이 효과적으로 이뤄졌을 때의 결과”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응한 세부 전략을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