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 “미분양관리지역 건설 허가…공급 조절”
시 “준공 후 미분양 5세대 불과해 걱정할 수준 아냐”
【원주】원주지역 아파트 미분양 및 주택 공급 과잉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원주시의회는 27일 안전건설국 주택과에 대한 2018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병선 의원은 “지역의 인구 증가는 답보 상태인데 2021년까지 지역에 2만4,000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원주시가 정부로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아파트건설 허가가 이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원주는 지난 4월부터 2019년 3월30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올 10월 기준 지역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는 1만8,048세대로 이 가운데 1,407세대가 미분양돼 미분양률은 7.7%다.
그럼에도 올해는 9개 단지에 7,205세대가 준공될 예정이며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1개단지 8,576세대, 5개 단지 3,409세대가 공급될 계획에 있다.
전 의원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시에서는 민원사항이라 업체에서 허가 요청이 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택 공급을 총괄하는 주택과에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 조절 업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주 시 주택과장은 “지역의 미분양 발생 원인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기업도시 등 일시적인 사용검사 집중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 등이 원인”이라며 “사업 주체가 사업성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 대부분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이들 지역은 국가에서 택지로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원주가 미분양관리지역이지만 악성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5세대에 불과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