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김승희 교수 연구…45.8%가 경제위기로 주거지 옮겨
정부 행복주택 입주 혜택 제공 불구 도내할당 공급물량 전무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절반가량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주거 이동'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한부모가족 형성 과정에서 주거 상태 변화와 주거 이동 유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한부모가족 24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부모가족 형성 이후 주거이동 비율은 85.8%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은 이혼·별거·사별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한부모가족 형성 직후 주거 이동 원인별로는 '주거비 부담(28.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와 '생활비 부담'은 각각 25.8%와 17.1%로 뒤를 이었다. 한부모가족의 45.8%가 경제적 위기를 이유로 거처를 옮긴 셈이다.
비교적 저렴한 집을 찾기 위한 움직임에 주거 수준도 악화됐다. 실제 한부모가족 형성 직후 주택 유형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이전보다 12.9%포인트 늘어난 49.8%로 분석됐다. 반면 아파트는 20.0%로 이전보다 16.9%포인트나 감소했다. 이 밖에 주거 이동 횟수는 '3~4회(32.6%)'가 가장 많았고, 평균 이동 횟수는 5.4회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책이 도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12개 지역에서 행복주택 총 3,71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했지만 도내에 할당된 공급물량은 전무하다. 도내 한부모가족의 주거 불안 해소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김승희 교수는 “경제적인 능력이 급속도로 악화된 한부모가족은 주거 수준 회복률이 더딘 만큼 정부 차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조사결과 2017년 기준 도내 한부모가구는 전체의 6.96%에 해당하는 4만3,68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단위 중 전북, 제주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윤종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