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크탱크 KDI “정원 총량제 풀어야” 보고서 반영 가능성
교육 양극화 문제 도외시한 수도권 중심 무책임한 발상 비판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불똥이 대학가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KDI는 지난 9일 발간한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불일치)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대학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현상은 각종 정원 규제와 학과별 취업정보 부족 등에 기인한다”며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수도권 대학 정원 총량제'를 신산업 전공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수도권 내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KDI가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보고서에 담긴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제안은 정책에 실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대학들이 고사 위기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더구나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유턴 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가뜩이나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규제 완화 보고서가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KDI가 정부의 수도권 중심 사고 방식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간 교육 양극화 문제를 도외시한 수도권 중심의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학(국립·공립·사립)의 재적학생 수는 2009년 총 75만491명에서 지난해 78만610명으로 4%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13개 시·도(세종시 제외)에서는 같은 기간 총 123만3,552명에서 118만9,903명으로 3.5% 줄었다. 강원도 내 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12만6,994명에서 12만2,703명으로 3.5% 감소했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 해소와 거점국립대 중심의 대학연합체 구성과 획기적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며 “강원도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현정기자 hy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