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올해 세수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를 깨고 강원도내에서 평년보다 7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혔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매매가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최대 세입을 기록 중이나, 경기에 민감한 지방소비세는 크게 줄어 앞으로의 추이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세입은 1조2,283억원으로 당초 예산 목표대비 8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9월말 기준 평균징수액인 1조1,574억원보다 709억원이나 많다. 목표 대비 징수율 역시 최근 5년 평균(76%)보다 4% 이상 높다. 이같은 세수 확대는 부동산 시장이 주도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가 4,792억원이 걷혀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4,114억원)보다 678억원이나 증가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올 9월까지 도내 아파트 누적 매매 거래량은 총 1만8,2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85건)과 비교해 85% 증가했다. 도는 동서고속철도 등 SOC확충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강력한 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원도에 투자가 몰린 점을 이유로 보고 있다. 다만 세수 급감 징조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올 9월까지 5,359억원이 걷혀 최근 5년 평균(5,476억원)보다 117억원이 줄어 5개 지방세목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이다. 올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기존 15%에서 21%로 상향됐음에도 117억원이나 줄어든 것은 결국 소비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면 세수 급감으로의 전환도 불가피하다.
김상영 강원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세입이 양호한 편이지만 하반기 경기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