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6년간 의사무능력자 7명 몫 1억3,800만원 빼돌려
병원 “개인 일탈”…시 관리 소홀 지적에 “실태 점검 예정”
[춘천]춘천시는 정신질환 등이 있는 의사무능력자의 기초생활수급비 1억3,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역 A병원의 전 직원 B씨를 1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수급비를 빼돌린 기간이 최소 6년이 넘어 감독기관인 춘천시와 A병원의 관리 소홀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A병원에 근무하던 B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퇴사 전까지 입원 중인 무연고 의사무능력자 7명의 수급비 1억3,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시는 대리 급여관리자인 B씨가 통장 사본 위조 방법으로 수급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B씨가 의사무능력자의 수급비를 대리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7월인 점을 고려, 시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횡령 시기와 규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연고 의사무능력자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에서 대리 급여관리자를 지정해 지급하게 된다. A병원 조사에서 B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 관계자는 “병원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B씨가 지난해 10월 퇴사한 이후 확인됐다”며 “개인의 일탈로 병원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비 지급기관인 시도 B씨가 수급비를 빼돌린 정황을 올 들어 지난달 27일이 돼서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수급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지만 통장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받아 B씨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지적과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에서 관리 중인 의사무능력자 중 병원 장기입원자는 총 23명이며 A병원에는 7명이 입원해 있다.
시 관계자는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의사무능력자들이 장기 입원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급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