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도로 군유화로 인접 필지가치 상승 효과
최상기 군수 역점사업 선정 두 달 이내 마무리 방침
인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의 핵심은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다.
지역 곳곳에서는 개인의 사유지가 많게는 수십년간 마을안길, 골목길 등 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소유자와 이웃 주민의 마찰이 잦은 편이다.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폐쇄, 통행을 방해하면서 초래되는 민원도 다반사다.
일부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유지가 포함돼 개발이 늦어지는 등 지장을 불러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다고 비법정도로 소유자들의 도로 포함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어려운 실정이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라 기존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비법정도로 군유화로 인접 필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등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대부분 필지 규모가 크지 않고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에 대해 별도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매매를 꺼리는 이유는 소유자 입장에 따른 매매가의 격차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입장에 맞는 매매가의 현실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상기 군수는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선정, 올해부터 전문인력에 사업을 맡겨 사업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군에서는 사업이 시작된 후 빠르면 두 달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비법정도로 매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행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우석 군 지적관리담당은 “사업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제=김보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