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충분한 확보, 집단면역 앞당길 때
부동산 정책은 이미 엄중한 심판 받아
국민 공감대로 실수요자 보호책 마련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인 10일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특별연설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회견은 집권 5년 차 문 대통령이 국정의 큰 틀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올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이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는 만큼 임기 마무리 작업은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과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은 10개월 남짓하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성공적인 'K-방역'이란 평가를 받은 문재인 정부가 올 들어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백신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백신확보 계획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의 방역 피로감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민심 이탈의 도화선이 된 부동산 정책은 신뢰와 일관성을 잃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출범 초만 해도 국정지지율은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이어 갔지만 지금은 30% 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남은 임기 1년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미 문 대통령과 여당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민을 충분히 실망시켰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 급등한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전국 집값 증가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인 부동산 투기는 어제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다. 부동산 전쟁을 끝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오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는 강단이 필요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모든 국민이 토지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이 택지를 개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간 실정에 대해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반복해선 곤란하다. 국민 다수가 이번 회견에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문 대통령이 갈등 이슈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문제에 전력을 쏟으려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문 대통령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남은 임기 1년에 성과를 내는 것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