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패로 국민 심판”
정책 재검토·보완 밝혀
“무안주기식 청문회 안돼”
장관 후보 임명 강행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보궐선거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심판이었다”고 자인했다. 또 무안 주기식 청문회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의사도 내비치는 등의 소신을 가감없이 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판이 있었으니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야당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의 취지와, 이 분의 능력, 문제점, 흠결 등을 저울질하여 발탁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표현했다.
청문 절차에 대해서는 “현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여서 이런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입장을 유지했다.
또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하는 등 30여분의 기자회견을 직접 진행하고 마무리했다.
서울=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