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평행선'
광역의원 정수·선거구획정 지연
6·1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회 의원정수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소위원회를 열어 광역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뇌관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의하지 않은 의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회의 30여분만에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후 2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 의제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맞섰다. 정개특위 간사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엄청나게 져야 할 수 있는 날치기, 단독 처리를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싶다”며 “거기에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광역의원 정수 조정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정수를 30% 안에서 조정하고, 인구 3만명 지역에 최소의원 2명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별개로 법정 시한이 지난 만큼 광역의원 정수 사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정수 확대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반대도 모자라 심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광역의원 정수는 무리하게 10%나 확대하자고 나서고 있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