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정부청사 지방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인구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인재들, 청년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일자리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이전, 중소기업의 이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의 이전"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이 이전하면 대기업의 협력사를 비롯한 산업 전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이전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이 장관은 "물론 대기업을 강제적으로 이전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할)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가깝게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종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서 인터뷰에서 대기업 3∼5곳과 명문대·특목고를 묶어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이전할 경우 대기업에도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