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상민 행안부장관 "지방 이전 대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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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완화, 대기업 지방 이전이 본질적 방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많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정부청사 지방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고 다가올 10년 후에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인구 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인재들, 청년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면서 "일자리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이전, 중소기업의 이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의 이전"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이 이전하면 대기업의 협력사를 비롯한 산업 전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이전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이 장관은 "물론 대기업을 강제적으로 이전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할)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가깝게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종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시설 등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서 인터뷰에서 대기업 3∼5곳과 명문대·특목고를 묶어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이전할 경우 대기업에도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에서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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