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외교 대참사를 빚고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이 시간까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무능과 졸속 외교, 굴욕 빈손 외교, 대통령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 묻는 것은 국회의 견제 의무이고 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무능과 막말은 더 큰 사안"이라며 "해임 건의안과 별도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할 때까지 대통령과 외교 참사 트로이카 참모(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1차장·김은혜 홍보수석)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순전히 정략적인 의도로 우리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런 안을 내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은 헌법상 국회의 권능이지만, 그런 권능이 발동되면 이행될 수 있어야 권위를 갖는다"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는 날에는 다른 안건을 일절 처리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은 우선 우리 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은 취임한 지 넉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조문이나 유엔총회 다자회의를 그런대로 잘 감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불신임'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외교장관을 내보내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대표해 국익을 지키겠나"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해임건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께도 거듭 요청한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협치 포기'나 다름없다"며 "김 의장은 민주당만의 의장이 아닌, 여야 모두를 대표하는 의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 몸속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했는데, 의장이 되는 순간 그 피를 확 바꿔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우리 당은 강한 반대와 항의의 뜻을 전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