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1인 가구 36.3%, 주거 등 맞춤형 대책 나와야 할 때

도내 65세 이상 홀몸 노인 21년간 3배 증가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안전망 갖춰야
삶의 질 개선에도 지자체 역할 비중 높아져

강원도 내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 가구는 전체 67만4,728가구 중 24만5,012가구로 36.3%에 달했다. 이는 200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후로 가장 높은 것이다. 연령별로 구성비를 보면 70세 이상이 22.5%로 제일 많았고 60~69세가 20.1%로 뒤를 이었다. 29세 이하(18.1%), 50~59세(17.1%), 30~39세(11.2%), 40~49세(11.0%) 순이었다.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높은 연령층과 젊은 세대에서 혼자 사는 가구가 급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도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조사가 시작된 2000년 2만3,733가구에서 2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 가운데 10명 중 7명(67.7%)가량은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다. 주거 형태는 월세가 10명 중 4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노후 대비를 못 한 노인들이 1인 가구의 힘겨운 삶을 버텨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노인들이 계속 늘어 갈 것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홀로 살아가는 노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대응, 노후 돌봄 같은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조건을 가졌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터에 사회적으로도 단절돼 살아가는 이가 많다. 방치되지 않도록 찾아가 보살피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2030세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에서는 실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독립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청년들이 4인 가구 중심의 주택청약제도와 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말정산 공제 등 세제 혜택에서도 밀린다. 비혼족의 증가 추세 등으로 볼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인 가구의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인구정책은 4인 가구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일코노미’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소규모 주거공간도 늘고 있다. 주거, 세제, 일자리 등 우리 사회의 삶을 규정하는 많은 제도에 1인 가구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는 바뀌고 달라져야 한다.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주거 확보, 이를 넘어 삶의 질 개선까지 이룰 수 있는 분야별 대응책을 세심하게 수립해 이행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의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책적 접근만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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