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발언대]농업 농촌의 변화와 성장대안

최명식 전 한국새농민강원도회장

세계 인구는 2050년이면 90억을 돌파하고 2100년이면 110억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인구추세와 관련하여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 될 것이란 주장도 많다. 금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 세계인들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밀(우크라이나)과 천연가스(러시아)의 세계 각 1위의 자원부국간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7년 ‘농업 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 개발’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과 함께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실패하면 농업 총소득은 2010년 11,5조원, 2020년 8,5조원, 2030년에는 6,9조원으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농가 수는 127만 가구에서 53만 가구로, 농업 인구는 343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은 참으로 암울한 것이지만 우리는 세계 식량가격 상승세와 함께 우리의 농업을 탄소중립달성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6차 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신토불이' 정신의 기반위에 농업 경쟁력과 기회요소를 결합하자는 것이다. 인구수 대비 좁은 농토를 가진 우리로서는 과학농업에 승부를 걸어야 할 수밖에 없다.

농업인력 육성의 기반은 조직과 시스템은 물론,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핵심 요소다. 즉, 우리 농촌의 미래와 희망이 성장하려면 분야별, 품목별로 주체와 조직을 갖춤은 물론 이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전문 인력의 지속적 공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위 언급한 바와 같은 절차위에 전문화된 된 정책지원이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농업인들도 이제는 경영 감각을 갖고 생산에 임해야 한다.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유통망을 정비해 중간 마진을 줄이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격 폭락을 방지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생산원가를 낮춰도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비용절감 또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국산 농식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미래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별, 품목별로 유능한 전문인력 육성에 더하여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농민들의 자조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해 이같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또 권장하고 있다.

필자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정부의 자조금제도에 비전을 보고 전국 백합자조금 단체를 결성하여 대일본 수출을 크게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당시 강원도 인제군에서만 3,300만불 수출이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어 냈으니 그 결실은 오로지 정부와 농민의 혜안과 의지와 노력이 결합하여 이루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급부족 시대의 농업은 생산이 중요하지만 과잉시대의 농업은 부가가치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더 중요하다.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농업 분야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를 중심으로 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생산 중심에서 판매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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