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사라졌다.’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잠깐 주목받긴 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경원과 유승민은 출마하느냐? 김기현은 결선 없이 당선 되느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속되느냐? 그 이후 민주당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엊그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했다.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의원모임은 ‘화해와 전진 포럼’ 이후 21년만이고 100명이 넘는 여야의원이 참여한다. 작년 7월 여야합의로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목표로 한다.현재 20여 개에 가까운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강조점을 둔 반면 야당 의원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가하며 적게는 3인에서 10인까지의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다.유권자가 정당추천 후보를 직접 선정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와 비례제의 비중을 1:1로 한 법안도 있다.
대안은 다양하고 상상력의 영역이다.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할 수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전국단일 비례제를 할 수도 있다.권역별 비례제를 연동형으로 하면서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와도 결합시킬 수도 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하나는 왜 선거제도를 개선 하느냐인데,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가능한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둘째는 ‘제도적 친화력’인데 선거제도가 다른 정치제도(정부형태나 대통령 선출방식 등)는 물론 정치문화나 관행 등과 서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아 시너지를 내야한다.
후자가 중요하다.중대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양당 혐오정치’에서 ‘공유와 타협의 다당제 정치’를 향한 대안의 하나로 볼 수는 있다.어떤 식으로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진 대통령 선거는 국회와 정치권에 ‘문제해결의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강화된 국회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단은 ‘총리 추천제’에서 출발하여 최종적으로는 ‘총리 선출제’까지 이른다면 증오와 배제와 독점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치개혁의 종합적 이해와 이에 따른 제도설계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리당략과 기득권의 포기’다.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포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현재 우리 정치권에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대통령 선거 한 번으로 자신의 정치인생을 장식한다. 과거의 빚도 없고 미래의 정치적 부채도 없다.공동체의 기여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은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대통령의 언급이 개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검토된 것도 아닌 듯하다.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은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승자독식과 지역대결 구도에 따른 양당 중심의 대립과 교착의 정치를 마감해야 한다는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시작으로 개헌으로 완결되는 정치개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윤석열의 권력과 정치’가 한국정치에 남길 족적은 뚜렷하다.‘정치개혁의 대통령’이다.
‘나경원 사태’는 ‘어젠다 없는 정치인의 한계’를 보여준다.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 없는 권력과 정치는 실패한다.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불행이다.‘시대정신과 역사적 책무의 인식이 출발점이다.윤석열 권력과 정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