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를 설명하는 핵심어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인구소멸지역도 이 범주에 속한다. 특히 폐광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는 심각하다. 지역에 산업이 없어지니, 지역민이 떠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정부에서도 지역민 이주를 막아보고자 여러 정책을 강구하지만 역부족이다. 정부정책은 대체로 지역민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지역에 공공건물을 짓는 방향이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으로는 지역민 이주를 막을 수 없다. 사람이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로는 경제적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지역민의 이주를 막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평생을 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생을 거치면서 다양한 요인으로 거처를 옮긴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다. 강원도가 고향은 아니지만, 강원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사람이 모두 ‘강원도 사람’이다. 고향을 선택할 수 없지만, 거주지역은 선택할 수 있다. 강원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강구하면, 강원도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생각과 정책으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 다르게 생각해 새로운 정책을 펴자. 인구소멸이라는 개념 자체는 주민등록지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다. 한 곳에 살면서 일 년에 일주일 정도 다른 지역으로 휴가를 가는 시대는 지났다. 서구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면 누구나 ‘세컨드 하우스’를 가지는 문화가 보편적이다. 두 채의 집을 소유하지만, 주민등록지는 한 곳일 뿐이다. 여유롭게 휴식하고 즐기는 생활은 세컨드 하우스에서 이루어진다. 생활에 여유가 있을수록, 세컨드 하우스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한국에서도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TV에서 세컨드 하우스를 소개하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바야흐로 주민등록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구통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실제 생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강원도의 인구소멸은 주민등록지 기반의 현상이다. 그러나 생활인구 측면에서 보면, 정부 정책에 따라 얼마든지 인구를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세컨드 하우스를 ‘별장’이라고 지칭하며,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이른바 ‘별장 중과세’ 제도다. 세컨드 하우스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여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별장 중과세 폐지에 관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보면, 당연히 강원도가 으뜸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는 정책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 강원도는 매력적인 정책으로 이러한 수요에 다가갈 것이다. 그래서 강원도 생활인구의 미래는 밝다.
폐광지역과 같이 급격한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세컨드 하우스에 대한 세금을 없애보자.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해 보자. 그러면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세컨드 하우스를 원하는 많은 수요가 폐광지역에 오지 않겠는가. 사람이 모이면, 식당과 카페가 생긴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돈을 투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정책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예산집행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