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학취소 찬성 징계위원-정순신 관계 합리적 의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민주 진상조사단 민사고 현장점검 결과 발표
강원교육청에 '무책임하고 성의없는 답변' 질타
"징계위원 중 변호사… 전학 취소 이유 밝혀야"
강원교육청 "성실하게 답변…추후 확인해 보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민족사관고등학교 방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0일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조치를 무력화했다고 질타했다. 지난17일 민족사관고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벌인데 따른 결과 보고 차원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변호사 아들은 2018년 3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 결정이 났지만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사안은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며 "학교 측이 강제 전학을 결정했음에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전학조치 취소'결정을 내려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학생은 이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강원도교육청은 '당시 징계조정위원들이 언어폭력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 입장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등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가해학생은 변호사를 대동해 출석하고, 피해학생은 혼자 재심에 출석해 국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샀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우리는 당시 위원도 아니고, 현재 그 위원들은 강원도교육청에 없다'는 식으로 성의 없이 답변했다"고 했다.

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와 징계조정위원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징계조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전학 취소에 찬성한 3명 중 1명은 변호사 출신 위원도 있었다. 전학 취소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전학 지연 책임 소재를 놓고 민사고와 강원도가 '통지' 공방을 벌이는데 대해서는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고통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조사단의 민사고 방문에 배석해 관련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당시 징계조정위원들의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지만 피해 학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징계조정위원에 대한 외압 의혹은 일부 위원에게 확인 결과 외압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 연락처가 없어 확인되지 않은 위원에 대해 확인 후 보고할 예정이다. 추후 학교폭력 사안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