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이날 "원래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오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를 찾아 1천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씨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모범택시(2021), 'D.P.'(2021), '일당백집사'(2022)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한편 병무청은 최종 뇌전증 판정까지 과정을 현재의 '1년 후 추가 1회 검사'에서 '6개월 주기 2회 검사'로 늘리고 혈중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뇌전증 감시가 강화되면 다른 질환으로 면탈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 병역면탈 시도가 있거나 4~6급 판정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은 '중점관리 대상질환'으로 추가 선정하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최근 면제자에 대한 일제 사후 추적과 함께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는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해서 '요주의' 요인을 식별할 계획이다.
특히 뇌전증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과거 7년간 면제자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 이력, 취업 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력 등 추가 정보로 종합 분석해 면탈 시도가 의심되는 인원을 조기에 파악할 방침이다.
또,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의사·법조인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 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 처분 후에도 병원 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2~3년간 추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병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온라인에서 병역비리 조장 정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