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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건 취객은 경범죄, 싸움 휘말린 행인들은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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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각 벌금 10만원 선고
취객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0시 19분께 횡성군 한 식당 앞에서 행인 B와 C씨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옷과 속옷을 모두 벗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 불쾌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와 C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 A씨와 말다툼 중 A씨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서 섰다.

재판부는 "셋이 함께 벌인 사건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A씨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경범죄 처벌에 그친 A씨는 또 다른 11건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판에서는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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