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돈 쌓아두는 것 아냐.. 세수 감소 대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각 교육청이 적립해 놓은 기금이 지난해 22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결코 여윳돈을 주체 못 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적극적 교육복지정책에 힘입어 초중등 부문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2018년 11.4%에서 2019년 9.6%로 내려와 OECD 가입국 평균(9.6%)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56%가 인건비이며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은 전체의 80%"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39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조127억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남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

新팔도명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