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 전세사기의 주범 ‘건축왕’ 남모(62·구속구감중)씨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지정 당시 제기된 특혜 의혹(본보 5월8일자 1면 등 보도) 대부분이 강원도 감사결과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직접 개입 정황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뤄야 할 부분으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감사위는 최문순 전 지사와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 망상사업부장 등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 청장과 망상사업부장의 경우 남씨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특혜 제공 배경은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낼 수 없어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위의 입장이다.
감사위는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등을 분석했을때 이미 전 청장 등이 2016년 부임하면서부터 남씨측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 선정 과정의 최종결재권자는 전 청장이라는 점에서 최문순 전 지사가 직접 사업 전반에 관여했는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감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감사 결과 최 전 지사가 남씨의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접 결재를 한 사안은 2017년 8월 ‘선 토지매입 후 사업자 지정’으로 방침을 결정한 서류 하나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교롭게도 2017년 9월 초 남씨측이 경매를 통해 사업부지 일부를 낙찰 받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수사를 통해 따져야 한다.
이와함께 감사위는 이 사업을 주도한 전 청장과 망상사업부장 등이 2016년 임용되는 과정에서 최 전 지사의 입김이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절차나 서류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감사위는 감사 과정에서 최 전 지사에 대한 직접 또는 서면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위 관계자는 “최 전 지사가 거의 매주 망상지구 사업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고 사업자 지정을 위한 토지확보 방침 결정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전반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