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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최 전 지사 경찰 수사, 공정하고 신속해야 한다

도감사위 UAM 사업 등 관련 수사 의뢰키로
최문순 “망신 주기식 정치 보복” 강력 반발
분열·갈등으로 특별자치도 발목 잡혀선 안 돼

강원도감사위원회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구속 수감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에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최문순 전 지사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또 UAM(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지원 사업 역시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최 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선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UAM 시제기 공장을 강원도에 짓고, 기업 이익을 재투자하며, UAM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UAM 핵심부품개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2023년 국·도비 29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로 돌아온다. 따라서 즉각 사법 당국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남씨 측은 사업제안서를 통해 자신의 기업 총 자산이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이라고 명시했으나 감사위 확인 결과 2016년 말 기준 남씨 측의 기업 총 자산은 15억원, 직원 9명으로 밝혀졌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남씨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한 점,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도 용역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5명 이상의 전문가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보완 의견을 냈으나 사업자를 내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의혹이 제기된 UAM 시제기 개발 사업도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수사를 통해 말끔하게 해소돼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이 조사를 받을 때마다 이어졌던 법적 다툼과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과 갈등이라는 상처를 남겼다. 최문순 지사는 2011년 4월 취임해 11년이라는 오랜 기간 강원도를 책임져 왔다. 만약 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최 전 지사의 재임 기간 강원도정 전체에 대한 불신과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11년을 허망하게 흘려보냈다는 도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따라서 최 전 지사는 사법 당국의 수사에서 그간의 의혹들에 대해 가감 없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더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또 최 전 지사의 주장대로 망신 주기식 정치 보복이라면 현 김진태 도정도 도민의 혼란을 부추긴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분명 잘못이 있다면 가리는 게 맞다. 하지만 곧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임 지사의 잘잘못 찾기에만 매몰돼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도정의 발목이 붙잡히는 우를 범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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